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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법과 떼법’ 사이에서 같이 고통 받는 시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05/10 [11:0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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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면 ‘폐기물처리장’, 함양읍 ‘팔령지역 죽염특화농공단지’ 건립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 적법하게 허가가 난 몇몇 개발행위들이 주민 반대에 부딪쳐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허가 전에 ‘사전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지?,그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자들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설치등 국책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뉴스에서도 많이 봐 왔지만,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법질서 수준은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과거에는 권력자나 사회지도급 계층이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비난과 걱정거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일부 국민들까지 그것을 내려받아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나라를 총체적 난국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함양의 경우는 거주 환경적 문제이라 결이 다를수도 있지만 최근 개인이익 추구나 특정 집단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해 불법이나 편법이 일상에 퍼져서 죄의식이 무뎌졌고, 거꾸로 철저한 준법정신은 융통성 부족이나 고지식하다는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어 더욱 우려 된다. 더구나 법망을 뚫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떼법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이를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또 다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로 회귀한다는 세상 이치를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후세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인 것은 분명하다.

 

떼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찬성과 반대 상호 주장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더 완벽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며, 정책실행에 있어서는 더욱 투명한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 지방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양보하고 어려움은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는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의 대안이나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기권도 의사표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6.25전쟁을 거치며 좌우대립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2분법식의 사고를 강요당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중도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일쑤였으며, 의사표시도 못하는 집단이었으나, 이제는 ‘말없는 다수’가 되었다. 함양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중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추세라 하겠다. 이렇듯 극과 극의 대립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스스로 개혁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행동일 뿐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같이 나고 자란 우리끼리 먼저 양보하고 어려움은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다. 미움과 억지, 정보나 이념은 넘쳐나고, 배려나 양보, 분담은 턱없이 부족한 이 시대를 살면서, 좁지만 인심 좋고 청정한 땅인 함양의 주민끼리 어떤 양보나 부담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내나 지구촌의 갈등 해소는 더욱 암담한 일이 될 것이다.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앞서 현명한 함양인의 해결방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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