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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함양의 단합을 위한 고언3 선거에 이기기 위해 허위사실 날조 유포하는 사람, 발 못 붙이게 해야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03/29 [09:5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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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 당선보다는 상대방을 헐뜯으러 나온 것 같은 모양새가 시민을 우습게 봐도 한참 우습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중앙정치의 수준이 지방정치의 교본 역할을 하는지 지방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진흙탕 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함양군에서도 벌써 그런 기운이 감지되고 있으며, 1년 후 군수선거에 대비한 준비와 함께 일각에서는 노이즈마케팅 식의 모략 냄새가 다분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즉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이용하면 '사기'로 처벌하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작은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부풀려 유포되어 문제가 끝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법보다는 지역 문화나 풍조로 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 싸우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싸움의 원인일 수도 있고, 도박하는 자보다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더 문제일 수도 있으며, 헛소문을 만드는 사람보다 헛소문에 살을 붙여 퍼트리는 사람이 더 악의적이고 비겁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을 듣고 “누가 카더라” 하며 옮기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사람도 한풀 꺾일 것이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만든 사람이나 퍼트린 사람이나 다 함양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를 퍼트리는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 만도 못한 존재

 

 

함양은 지난날 불행한 사고가 연속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누군들 자유로울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겸허히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한 함양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또 현재 함양군은 1년 반 이상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기간이 길어지니 별의별 소문이 다 퍼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주에 감사는 일단 모두 마쳤고 감사결과 발표만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는 감사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인지는 알수 없으나, ‘조사나 감사만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서 일반인들은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조사를 강제할 수가 없으니 감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파면 팔수록 다른 건수가 자꾸 튀어나와서 감사 기간이 더 지연 되고 있었다.’라는 소문이다. 요약하면 현 군수 취임 전인 2018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국고보조금 집행사업의 문제점, 일반인과 공무원이 결탁된 위법 사항 등의 감사라는 후문이며, 여기서 감사기간이 길어지니 감사 대상인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인 감사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사관련어느 현직 공무원은 감사 스트레스인지 헛소리까지 한다고 하는 등 온갖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다. 감사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감사로 인한 지역 내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끝내야 할 것이고, 아무리 ‘깜깜이 예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국고보조금이라지만, 국고보조금 사건 부정에 엄중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결과가 있을때까지 스스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선거가 되었든 감사가 되었든,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를 우리 지역에 감염시키는 사람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만도 못한 존재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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