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양 해 철 ©함양신문

 함양군이 추진 중인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그 필요성도, 성과도, 책임 구조도 명확하지 않은 채 군민에게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위험한 행정 실험이다. 

지난 7월 함양군의회에서 삭감됐던 문화관광재단 설립 용역비 2,200만 원이 불과 5개월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다시 통과되며 재단 설립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군민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단순하다. 이 재단이 없으면 함양의 문화·관광 행정이 정말 불가능한가?”

이에 대해 집행부는 왜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안 되는지, 재단이 만들어낼 구체적 성과는 무엇인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함양만의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하나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재단은 설립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근 인력 인건비, 운영비, 출연금의 반복 투입, 적자 발생 시 재정 보전까지 모든 부담은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책임이다. 성과가 없을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적자가 나면 구조조정이나 해산은 가능한가,

그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위험은 군민에게, 권한은 집행부에 집중되는 구조이며, 의회의 실질적 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이미 인건비만 소비하는 ‘유령 재단’, 성과 없이 존속하는 준공공 기관이 수없이 존재한다. 

함양군 역시 각종 센터·위탁기관 운영 부진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이미 겪고 있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군민의 삶을 정말로 바꾸는 선택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함양군의회는 집행부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군민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함양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추락하는 민심과 민생을 근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