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외 현황과 과제

■ 에너지 전환의 시대

세계기상기구(WMO)의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년~1900년) 대비 약 1.55도 상승했다. 이는 175년간 지구 평균기온 관측 기록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에 1.5도 상한선이 깨졌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가 주요 국가들의 공동 과제로 부상했다. 세계 각국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교통, 건물 등 전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소, 지열 등이 있다. 기존의 석탄 중심의 에너지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외에도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구조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전략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동향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0%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540TWh 에 달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수력과 지열 에너지 덕분에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라오스(73%), 가봉(66%) 등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국가로는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이 꼽히며, 2023년 기준으로 유럽,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신설 용량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중국, 인도, 유럽연합(EU)이다. 중국은 2023년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약 2/3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물론, 수소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전력시장 구조 개혁과 경매제 확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에너지 주권 확보'라는 이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 개발, 정책 지원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선 글로벌 경제 재편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한국도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01년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04%에 불과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와 기술 확산에 힘입어 2023년에는 9.67%에 도달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2022년 기준, 태양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42.1%, 발전량의 53.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바이오 에너지가 각각 27.8%, 20.6%로 그 뒤를 이었다. 수력은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4.8%를 담당했으며, 풍력은 4.6% 수준에 머물러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성장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태양광 중심의 보급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풍력과 같은 대규모 설비 확장은 여러 제도적·사회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계통 연계의 한계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가 중앙 집중적이고 획일적인 가격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을 함께 갖춰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전략 

■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자원, 산업 구조, 제도 환경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은 국가 경제 구조와 산업 전략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산업 등에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친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주 정부의 자율권이 큰 연방 국가인 만큼, 각 주가 독자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치 보조금이나 탄소중립 건축 기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민간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실제 실행은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특징이다.

유럽연합(EU)은 'REPower EU'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했으며, 각 회원국은 국가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에너지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천 사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태양광과 풍력 분야 모두에서 세계 1위의 설치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중앙 차원에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중앙주도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막, 고원 등 광활한 지역을 활용한 초대형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통해 빠르게 에너지원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정책, 에너지 안보 정책, 기술혁신 전략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락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기후 대응 노력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해상풍력, 수소,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도 나섰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중심으로 빠른 보급 속도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수소에너지 부문에서도 '수소경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제도적·기술적 과제가 존재한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 유연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송배전망 연계 지연, 에너지저장 장치(ESS) 보급 부족 등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계통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발전 시설 입지와 관련된 주민 수용성 문제 역시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 추진의 주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제의 불확실성 등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

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송배전망 확충과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간헐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통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실시간 전력시장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확대해 지역 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에너지원 확장이 아니라 산업구조혁신과 사회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시대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술, 제도, 사회적 합의라는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 

3. 지역의 과제

■ 국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발굴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는 '제1차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자체들은 지역의 자연환경, 산업구조,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수소 산업을 육성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중심 가치로 삼아,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 구조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안군은 '주민참여 및 수익공유'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고 마을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용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는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거창 감악산 풍력단지 -에너지 자립과 지역 활성화 모델

경남 거창군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5년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덕산리 일원에 약 500여억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풍력 2MW급 7기 총 14MW/h를 조성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감악산 풍력단지는 연간 약 27,000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거창군 4인가구 기준 7,9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창군 전체 가구(27,400 세대 기준)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11,900여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성 사업으로 거창군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악산 풍력단지는 관광지로도 발전하여 부수적인 관광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로 감악산 풍력발전단지는 한국관광공사 2021년 트렌드 리포트 '인스타를 빛 낸 올해의 여행지 총결산' 올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여행지 TOP 9에 선정되었다. 2021년 기준,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새로운 지역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함양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과제

함양군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함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11개 읍·면에 태양광 410개소, 태양열 14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는 아직 에너지 전환과 지역특화형 에너지 모델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에 인접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만큼. 이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특히. 농지와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농업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이 지속가능하려면 지역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익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민주도 참여와 수익공유 체계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입지 선정 갈등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함양군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험에 직면한 함양군에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