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국시다. 국시는 신성하고 존엄한 국가의 대헌장이다.

해가 바뀌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라는 표현으로 인사를 나눈다. 그런데 우리에겐 지난 10개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다. 준칙의 순리가 반칙에 의해 세상이 거꾸로 가려는 것을 강한 민주시민의 주인의식이 반칙을 물리치고 달라지려는 세상을 바른 자리로 세운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대한국인의 애국애족 정신이요, 세련된 민주공화국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民) 모두가 주(主)인이 되어 서로(共) 평화롭게(和) 사는 나라(國)라는 뜻이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국민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싸움판을 만드는 민주공투국(民主共鬪國)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상대에게 전가하려는 술수로 역전만을 노리는 노력에 가증스럽기도 할 때가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법치를 외치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 불안스럽고 안타깝다. 정치가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도 있다.

국민이 국가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하면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요, 법치다. 그런데 공공질서가 민주 헌정을 파괴하고 질서를 혼란으로 빠트리면 누가 바로 잡아야 할까?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 국민이었다. 일반 국민의 준법정신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쪽이 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곳에서부터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제헌의 달을 보내면서 부족함이 있으면 성찰들을 했으면 한다. 고도의 높은 법의 상식으로 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해가려는 법 기술자들의 해괴 망측스러운 일을 우리는 누누이 봐왔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은 법치국가다. 모든 국민은 같은 법을 다 함께 지키면서 존중해야 한다. 법에는 특권이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을 7월 12일 성안하여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아홉 번 개정되었다. 이 모두가 권력욕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의 자의(恣意)와 횡포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국민들에게 따르기를 강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국체는 민주제를 정체는 대의제(代議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을 엄연히 명기하고 있으나 권력자들은 권력의 강화, 권력 연장, 독재의 전유물로 이용하려는 헌법 개정의 낡은 악습으로 입맛대로 활용해 왔다. 이젠 청산해야 할 과제다. 미래의 헌법 개정은 권력자들의 입맛이 아닌 시대변천의 정신에 따라 국민 다수의 입맛에 맞는 법으로 개정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1952년 제1차 개정에서 1972년 제7차 유신헌법 개정이나 1980년 제8차 전두환의 신군부 헌법 개정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권력 멋대로 하는 법의 개정이었다. 국민은 알면서도 속고, 몰라서도 속으면서 법의 가치를 존중했다. 아마도 권력보다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았던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 권력의 부조리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바꾼 법을 스스로 침탈하고 파괴하여 법의 가치를 훼손하여 법의 효력이 막을 내리기도 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주인정신에 달려 있다. 강한 주인의식이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약한 주인정신이면 빈약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종교와는 달라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써 평가받는 비정한 것이다. 정치에는 어려움을 푸는 해법 역시 무궁하겠지만 부작용이 없는 구상이나 정책이 필수다.

역사는 그네와 같이 한곳으로만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면서 순환을 한다. 지난 한반도의 역사는 힘이 약할 때는 대륙과 해양 세력에 침략을 받았고, 강할 때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번영의 시대가 되었다. 21세기의 강력한 리더십은 눈먼 포퓰리즘을 선동하거나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을 누르고, 대중을 통합시켜 과거 과오 청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 지향을 위해 정치와 법치부터 바른길로 당당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