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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군의회 ‘추경 예산편성’ 놓고‘격돌’
총 216억원 중 26%(57억원) 삭감 당한 집행부의 판정패...
군, “피해는 군민 몫” 주장
주민들, “요즘 중앙정부의 여,야의 나쁜 모습만 본뜨는 것이냐?”‘불만 증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9/25 [09:5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당초 군에서 제출한 216억원 중 26%인 57억원이 삭감되어 의결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삭감 폭 이어서 그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군 행정국장이 대 군민 성명서 내며 군의장 비난 공격에 대한 반격 설, 군수와 의회와의 불화 설 등의 억측과 추측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은 “요즘 중앙정부의 여,야의 나쁜 모습만 본뜨는 것이냐?”하며 서로 자성, 협의 없는것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최종 57억원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함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었다”고 하며 “군이 제출한 추경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4,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44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400만원, 농촌협약 자문 등 절차 이행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 농촌협약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 주민생활 및 주거 안정 등과 밀접한 사업들이며, 확장 이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본집기류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청소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했다.

 

군은 “이와 함께 남계서원 주변 관광자원화 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억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4억원, 남부내륙철도 노선 반영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5,537만원,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 1억8,400만원 등도 삭감 내역에 포함됐으며,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공모사업 등을 통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확보한 국비를 반납 등 향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함양군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군의회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의 최종 수혜는 군민이 보는 것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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