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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참여연대, 함양지역자활센터와 함양군청에 대해 고발장 접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10/13 [13:21]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 이하 자활센터)가 각 사업단에 설치한 CCTV와 관련해서 함양군의정행정참여실천연대(대표 노기환, 이하 함양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은 것은 2021년 7월 7일이었다.

 

그 이후 함양참여연대는 현재 자활센터의 참여자들과 예전에 참여자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활센터의 관리직 직원으로 과거에 일했던 분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 1과 2’를 발표했다.

 

8월 9일에 발표된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 1’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펴낸 지침서인 ‘2021년 자활사업 안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활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했다.

 

이에 8월 10일 MBC뉴스데스크 경남에서는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정상 VS 규정 준수”라는 제목으로 자활센터에 대한 의혹을 뉴스로 내보냈고, 지역의 언론들도 자활센터의 운영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 2’는 8월 30일에 발표되었는데, 참여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진술서들과 인권위에 제출한 민원, 그리고 자활센터에 관한 새로운 의혹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추가된 내용은 2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CCTV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점, 센터장의 친인척들이 자활센터와 연관된 문제들, 그리고 천령유치원과 자활센터 사이의 이상한 돈의 흐름 등이었다.

 

이에 9월 1일에 KBS 뉴스에서는 “인권 침해·비위 의혹에도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자활센터의 비위에 관한 의혹을 뉴스로 내보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들도 새롭게 불거진 자활센터의 비위 의혹에 관해 보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활센터의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이제까지 자활센터의 운영이 불투명했고, 참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관리자들을 통해 자활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법적 절차를 원하지 않았고, 자활센터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양군과 대화를 하려 했지만,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9월 안에 심층 감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함양군은 아무런 발표도 없다.

 

함양참여연대는 9월에 천령유치원과 함양교육지원청을 두 차례씩 방문해서, 천령유치원이 자활센터의 참여자에게 보낸 돈이 청소 대금이 아니라 ‘방과후과정 자원봉사 수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함양교육지원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한 참여자의 개인 통장으로 천령유치원과 자활센터 사이에서 오간 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따라서 의문을 해소하려면 함양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활센터 ‘지리산한우곰탕 사업단’의 한우 사골 구입 문제와 자활센터가 생산한 곰탕을 반값에 납품업체에 다시 판매한 문제는 새로운 물증이 확보되면서, 이 부분 역시 고발장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또한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의 직무유기에 대한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되었음을 밝힌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은 9월 말경에 이미 윤곽이 잡혀 있었지만, 고발장 접수는 함양군의 사활이 걸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이후로 미뤄졌다. 축제 기간에 이런 일은 피하자고 참여자분들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자활센터 참여자분들뿐만 아니라 함양참여연대 역시 자활센터나 함양군청에 아무런 개인적 감정은 없다. 다만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시민들의 혈세 22억이 매년 지원되는 자활센터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곳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함양군이 좀 더 합리적이고 빈틈없이 자활센터를 관리·감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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