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면은 6·3지방선거 군수출마희망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함양”, 이대로 괜찮은가?(2탄) 「함양, 지금의 군정은 실패작이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함양 군정은 실패하고 있다. 청렴도 최하위, 반복되는 군수 낙마와 사법처리, 끊이지 않는 부패선거 논란. 이것은 우연도, 개인의 실수도 아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우리 함양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며, 구조적 부패가 고착화 된 증거다. 군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행정은 군민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특정 집단과 내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있다는 사실을, 예산 편성, 사업 선정, 인허가 과정은 불투명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문제가 터지면 늘 “개인의 일탈”이라는 말로 덮인다. 그러나 개인은 바뀌어도 구조는 그대로였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함양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무능과 안일함이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지역 경제는 정체되어 있는데도 군정은 여전히 행사 중심,전시행정,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고, 컴퓨터가 인간의 삶을 대신하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함양만은 여전히 수십 년 전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시대착오가 아니라 미래를 포기한 행정이다. 함양, 지난 4여년간 현 군수공약 이행률이 80%이상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진정 함양군민들은 그렇게 달라진 함양의 변화한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다시 말해, 지금 함양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 군수의 공약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현 군수가 내세운 4년전 공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타 지역들은 하나같이 투명한 행정 시스템, 디지털 혁신, 청년 중심 정책으로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다. 반면 “함양”은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두는 시늉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니, 정치와 행정이 서로 얽힌 채 개혁은 미뤄왔고, 그 댓가는 오롯이 군민들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첫째,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부패를 차단하는 군정이 필요하다. AI 기반 예산·사업·인허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행정 과정을 자동 기록·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감사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공직사회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연공 서열과 내부 관행 중심의 인사 구조를 성과와 청렴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군민 평가를 반영한 공직자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자리만 지키는 행정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일 한 만큼 보상받고,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 중, 장, 단기 기본계획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농업, AI 관광 플랫폼, 디지털 창업 생태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함양은 자연 자원을 단순하게 소비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필자의 이 글은 비난을 위한 글이 아니다. 인식의 전환을 위한 경고이며, 선언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함양’은 더 깊은 침체로 빠질 것이며, 여차하다가는 도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한다면 함양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제 함양군민 모두가 질문해야 한다. “지금의 ‘함양’ 군정에 만족하는가?” 그리고 군민 스스로 답해야 한다. “이제는 바꿀 때다.” “변화와 혁신이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