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변경)

공고 제2025-1364호

1.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2. 같은 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도면 게재 생략)

2025년 11월 28일

함 양 군 수(직인)

Ⅰ.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금석천

금석

소하천 정비공사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1460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1530

-

1,38

-

2025.

4.

2027.

12.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당초

104

금석천

소하천

서상면 금당리 1460

서상면 금당리 1530

-

1.398

3~14

17,008.5

-

교통시설대로2-1중복결정

(A=68.6㎡)

변경

104

금석천

소하천

서상면 금당리 1460

서상면 금당리 1530

-

1.398

3~14

17,019.7

-

교통시설대로2-1중복결정

(A=68.6㎡)

구분

하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당초

금석천

•하천신설

- A=17,008.5㎡

- B=3~14m

- L=1.398km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함

변경

금석천

•하천신설

- A=17,019.7㎡

- B=3~14m

- L=1.398km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함

하천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금석천

2025. 4.

202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