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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5-293호]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12/01 [10:11]

[◉함양군 고시 제2025-293호]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신문 | 입력 : 2025/12/01 [10:11]

함양군 고시 제2025-293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고시 제1994-258(1994.03.07.)로 최초 결정된 수동화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3-24호선, 소로3-45호선)의 노선 선형 변경을 결정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32·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1127

 

함양군수

 

1.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수동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57일원

353,860

-

353,860

함양군고시

(1994-258)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53,860

-

353,860

100.0

-

주 거 용 지

211,844

)13

211,857

59.8

-

상 업 용 지

25,373

-

25,373

7.2

-

녹지용지

15,826

-

15,826

4.5

-

 

공 원

4,850

-

4,850

1.4

-

 

녹 지

10,976

-

10,976

3.1

-

공공시설용지

100,817

-

100,817

28.5

-

 

학 교

28,000

-

28,000

7.9

-

 

자치센터

2,480

-

2,480

0.7

-

 

보건지소

890

-

890

0.2

-

 

파 출 소

1,850

-

1,850

0.5

-

 

우 체 국

1,600

-

1,600

0.4

-

 

주 차 장

5,543

-

5,543

1.6

-

 

자동차정류장

4,994

-

4,994

1.4

-

 

도 로

47,643

)13

47,630

13.6

-

 

하 천

7,817

-

7,817

2.2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변경)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826

보조간선도로

74

화산리1186-37

중로3-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도로

751

화산리1111-6

화산리1194-3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중로

3

2

1315

보조간선도로

150

화산리 1186-27

화산리1186-19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130

소로1-2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518

중로3-1

소로3-1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34

화산리1173-7

중로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2

3

9.5

국지도로

184

중로3-1

화산리 1256-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95

소로3-12

소로3-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40

소로3-19

소로3-1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90

소로1-2

소로3-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182

중로3-1

소로3-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2

7

국지도로

79

소로3-4

소로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3

7

국지도로

121

소로1-2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4

7

국지도로

235

교통광장 1

소로3-1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06

소로1-2

소로3-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11

화산리1093-7

화산리1094-5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143

소로1-2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08

소로1-2

소로3-3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86

소로3-1

교통광장 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15

소로3-1

소로3-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71

소로3-1

역사공원 1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71

소로3-1

역사공원 1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금회

변경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203

소로2-3

소로3-26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91

중로3-1

소로3-25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74

화산리1173-4

중로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21

소로2-2

소로3-27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109

소로2-2

소로3-27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33

6.5

국지도로

133

중로3-1

소로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35

5

국지도로

110

소로3-33

소로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36

4

국지도로

221

화산리1108-3

소로1-2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37

4

국지도로

101

화산리1109-12

소로3-33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39

5

국지도로

80

소로1-1

소로3-40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40

5

국지도로

143

중로3-1

소로3-2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기정

소로

3

41

5

국지도로

168

화산리1175-6

중로3-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42

5

국지도로

108

화산리1206-50

화산리1209-10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96

화산리1206-32

화산리1230-7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140

중로3-2

소로3-41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1994-258)

-

기정

소로

3

45

4

국지도로

129

중로3-1

소로3-2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

변경

소로

3

45

4

국지도로

131

중로3-1

소로3-24

일반도로

-

함양군고시(2020-173)

금회

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4호선

소로

3-24호선

도로 변경

- 폭원 : 6m(변경없음)

- 연장 : 71m(변경없음)

- 면적 : 439㎡ → 423) 16

지장가옥 철거 최소화 및 주거 환경 보존을 위해도로 선형 조정

소로

3-45호선

소로

3-45호선

도로 변경

- 폭원 : 4m(변경없음)

- 연장 : 129m 131m ) 2m

- 면적 : 565㎡ → 568) 3

소로3-24호선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접속부 변경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종합

터미널

자동차

정류장

수동면 화산리

1186-10번지 일원

4,994

-

4,994

함양군고시

(2020-173)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7

주차장

수동면 화산리

1186-33번지 일원

4,300

-

4,300

경상남도고시

(2004-340)

-

기정

18

주차장

수동면 화산리

1186-15번지 일원

1,243

-

1,243

함양군 고시

(2017-65)

-

공간시설(변경없음)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화산공원

역사공원

수동면 화산리 1248-1번지 일원

2,280

-

2,280

경상남도고시

(2004-340)

-

기정

19

미동공원

소공원

수동면 화산리 1104-6번지 일원

2,570

-

2,570

함양군 고시

(2017-65)

-

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

광장

수동면 화산리 1094-24번지 일원

755

-

755

함양군고시

(2020-173)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동

초등학교

학교

수동면 화산리 1097번지 일원

11,090

-

11,090

함양군고시

(1994-258)

-

기정

3

수동

중학교

학교

수동면 화산리 1010번지 일원

16,910

-

16,910

함양군고시

(1994-258)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자치센터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233번지 일원

2,480

-

2,480

함양군고시

(1994-258)

-

기정

5

보건지소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031-1번지 일원

890

-

890

함양군고시

(1994-258)

-

기정

6

파출소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254-3번지 일원

1,850

-

1,850

함양군고시

(1994-258)

-

기정

20

우체국

공공

청사

수동면 화산리

1251-11번지 일원

1,600

-

1,600

함양군 고시

(2017-65)

-

방재시설(변경없음)

하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k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미동

소하천

소하천

수동면 화산리

1181-40

수동면 화산리

110-2

-

0.894

(0.569)1)

1520

7,817

-

7,817

(937)2)

함양군고시

(2017-65)

-

1) ( )는 지구내 연장임

2) 하천 결정 면적 A=7,817937는 도로 중첩구간 면적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 및 획지번호(BL)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353,860

-

353,860

-

주거용지

1A-1, 2A-1, 3A-1, 4A-1,4A-2, 4A-3, 4A-4, 5A-1, 6A-1, 7A-1, 8A-1, 8A-2, 9A-1, 10A-1, 11A-1, 12A-1, 13A-1, 14A-1, 14A-2, 15A-1, 16A-1, 17A-1, 18A-1, 19A-1, 20A-1, 21A-1, 21A-2, 22A-1, 22A-2, 23A-1, 24A-1, 25A-1, 27A-1,29A-1, 30A-1, 32A-1, 32A-2

211,844

) 13

211,857

주민복지시설

(1,041)

마을회관

(1,245)

상업용지

1B-2, 3B-2, 4B-5, 4B-6, 7B-2, 8B-3, 21B-3, 22B-3, 23B-2, 26B-1, 27B-2, 28B-1, 31B-1

25,373

-

25,373

-

녹지

용지

소 계

-

15,826

-

15,826

-

공 원

4D-10, 17D-2

4,850

-

4,850

-

녹 지

4D-11

10,976

-

10,976

-

공공시설용지

소 계

-

100,817

) 13

100,804

-

학 교

4C-9, 10C-2

28,000

-

28,000

-

자치센터

4C-7

2,480

-

2,480

-

보건지소

4C-8

890

-

890

-

파 출 소

3C-3

1,850

-

1,850

-

우 체 국

3C-4

1,600

-

1,600

-

주차장

32E-3, 33E-1

5,543

-

5,543

-

자동차정류장

34E-1

4,994

-

4,994

-

도로

-

47,643

) 13

47,630

교통광장(755)

하천

-

7,817

-

7,817

-

주거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BL)

면 적()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소 계

211,844

) 13

211,857

-

211,857

-

-

1

7,781

-

7,781

A-1

화산리

1255-4

7,781

-

2

2,408

-

2,408

A-1

화산리

1253-32

2,408

-

3

6,306

-

6,306

A-1

화산리

1252-1

6,306

-

4

4,841

) 30

4,871

A-1

화산리

1246-34

4,871

-

4

1,248

) 13

1,235

A-2

화산리

1242-2

1,235

-

4

24,846

-

24,846

A-3

화산리

1003-1

24,846

-

4

14,917

-

14,917

A-4

화산리

961-7

14,917

-

5

4,890

-

4,890

A-1

화산리

1032-1

4,890

-

6

7,797

-

7,797

A-1

화산리

1034-2

7,797

-

7

8,996

-

8,996

A-1

화산리

1059

8,996

-

8

8,553

-

8,553

A-1

화산리

1074-2

8,553

-

8

586

-

586

A-2

화산리

1052

586

마을회관

9

3,605

-

3,605

A-1

화산리

1044

3,605

-

10

7,553

-

7,553

A-1

화산리

1100-1

7,553

-

11

6,023

-

6,023

A-1

화산리

1103-26

6,023

-

12

6,022

-

6,022

A-1

화산리

1103-23

6,022

-

13

6,630

-

6,630

A-1

화산리

1092-9

6,630

-

14

6,555

-

6,555

A-1

화산리

1079-6

6,555

-

14

349

-

349

A-2

화산리

1091

349

마을회관

15

2,979

-

2,979

A-1

화산리

1079-8

2,979

-

16

3,117

-

3,117

A-1

화산리

1077-39

3,117

-

17

6,926

-

6,926

A-1

화산리

1104-13

6,926

-

18

10,641

-

10,641

A-1

화산리

1104-22

10,641

-

19

3,674

-

3,674

A-1

화산리

1110-11

3,674

-

20

3,755

-

3,755

A-1

화산리

1104-28

3,755

-

21

4,673

-

4,673

A-1

화산리

1075-9

4,673

-

21

93

-

93

A-2

화산리

1113-48

93

마을회관

22

4,743

-

4,743

A-1

화산리

1139-8

4,743

-

22

1,041

-

1,041

A-2

화산리

1140-1

1,041

주민복지시설

23

7,173

-

7,173

A-1

화산리

1141

7,173

-

24

6,595

-

6,595

A-1

화산리

1173-2

6,595

-

25

5,717

-

5,717

A-1

화산리

1209-20

5,717

-

27

2,274

) 4

2,270

A-1

화산리

1244-2

2,270

-

29

3,870

-

3,870

A-1

화산리

1206-65

3,870

-

30

9,804

-

9,804

A-1

화산리

1206-29

9,804

-

32

4,647

-

4,647

A-1

화산리

1202-38

4,647

-

32

216

-

216

A-2

화산리

1202-2

216

마을회관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BL)

면 적()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소 계

25,373

-

25,373

-

25,373

-

-

1

2,370

-

2,370

B-2

화산리

1255-13

2,370

-

3

690

-

690

B-2

화산리

1251-3

690

-

4

434

-

434

B-5

화산리

1232-2

434

-

4

305

-

305

B-6

화산리

1234-1

305

-

7

504

-

504

B-2

화산리

1235-2

504

-

8

893

-

893

B-3

화산리

1072-3

893

-

21

2,836

-

2,836

B-3

화산리

1113-16

2,836

-

22

3,399

-

3,399

B-3

화산리

1126-1

3,399

-

23

885

-

885

B-2

화산리

1187-8

885

-

26

4,251

-

4,251

B-1

화산리

1220

4,251

-

27

229

-

229

B-2

화산리

1235-4

229

-

28

2,402

-

2,402

B-1

화산리

1230

2,402

-

31

6,175

-

6,175

B-1

화산리

1200-18

6,175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BL)

면 적()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소 계

100,817

-

100,817

-

100,817

-

-

3

1,850

-

1,850

C-3

화산리

1254-3

1,850

파출소

3

1,600

-

1,600

C-4

화산리

1251-11

1,600

우체국

4

2,480

-

2,480

C-7

화산리

1233

2,480

자치센터

4

890

-

890

C-8

화산리

1031-1

890

보건지소

4

16,910

-

16,910

C-9

화산리

1010

16,910

수동중학교

10

11,090

-

11,090

C-2

화산리

1097

11,090

수동초등학교

32

1,243

-

1,243

E-3

화산리

1186-15

1,243

주차장

33

4,300

-

4,300

E-1

화산리

1186-4

4,300

주차장

34

4,994

-

4,994

E-1

화산리

1186-10

4,994

자동차정류장

-

47,643

-

47,643

-

화산리

-

47,643

도로(교통광장

755포함)

-

7,817

-

7,817

-

화산리

-

7,817

하천

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BL)

면 적()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소 계

15,826

-

15,826

-

15,826

-

-

4

2,280

-

2,280

D-10

화산리

1248-1

2,280

역사공원

4

10,976

-

10,976

D-11

화산리

974-12

10,976

-

17

2,570

-

2,570

D-2

화산리

1104-6

2,570

소공원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BL)

구 분

계획내용

-

1A-1, 2A-1, 3A-1, 4A-1, 4A-2, 4A-3, 4A-4, 5A-1, 6A-1, 7A-1, 8A-1, 8A-2, 9A-1, 10A-1, 11A-1, 12A-1, 13A-1, 14A-1, 14A-2, 15A-1, 16A-1, 17A-1, 18A-1, 19A-1, 20A-1, 21A-1, 21A-2, 22A-1, 22A-2, 23A-1, 24A-1, 25A-1, 27A-1, 29A-1, 30A-1, 32A-1, 32A-2

용도

지정용도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BL)

구 분

계획내용

-

1B-2, 3B-2, 4B-5, 4B-6, 7B-2, 8B-3, 21B-3, 22B-3, 25B-2, 26B-1, 27B-2, 28B-1, 31B-1

용도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준주거지역안 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함양군계획 조례 별표 6의 준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6층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녹지용지

도면

번호

위 치(BL)

구 분

계획내용

-

4D-1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1.단독주택, 18.창고시설,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2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4D-10, 17D-2

용도

지정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BL)

구 분

계획내용

-

3C-3, 3C-4, 4C-7, 4C-8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보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우체국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파출소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BL)

구 분

계획내용

-

32E-3, 33E-1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자동차터미널

도면

번호

위 치(BL)

구 분

계획내용

-

34E-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8호 가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4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학교

도면

번호

위 치(BL)

구 분

계획내용

-

4C-9, 10C-2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10.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1층전면권장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최고한도

4층 이하

최저한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20)로 문의바랍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 고시 제2025-293호]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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