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김아랑 차장 ©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87.2%가 요양(병원)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장기요양대상 사망 장소 분석 자료에는 요양병원 36%, 종합병원 22.4% 등 의료기관이 72.9%이다. 자택은 14.7%, 시설이 12.4%이다.

노인들의 소원이 최대한 충족되기 위해서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돌봄 대상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돌봄 서비스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이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중복지원, 사각지대 발생 등 이용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4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이란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기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분산되어 제공되던 개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맞춤형 종합 돌봄 서비스로 전환하여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돌봄통합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노인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나라가 당면한 초고령화 문제에 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기관이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문제가 아니며,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지자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의 협력과 연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돌봄통합지원서비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있다.세계에서 인정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이다.공단은 지난 2년 여 동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서비스 연계 등 시범사업 핵심 업무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리고 노인대상 건강정보와 장기요양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설계·제공할 수 있다.

공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통합지원서비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및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단의 전문적인 지원이 돌봄통합지원제도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