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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지역을 산청군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산청군은 6월 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함양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며, 지리산에 접한 여러 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뛰어들 자세다. 왜 이렇게 일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함양의 이미지는 지리산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지리산은 함양 전체에 천혜의 환경과 경관을 주었으며, 지리산의 정기를 받아 ‘선비정신’은 물론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칭호를 선사 받을 수 있었다. 지리산과 접한 군은 많지만, 그런 칭호를 듣고 누렸던 곳은 우리 함양군뿐이다. 지리산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임에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우리는 구경꾼의 위치가 되고 말았다. 서울 남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의미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의미는 그 배경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를 것인바, 우리에게 지리산 케이블카는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중요한 점은 케이블카 설치는 산의 주된 이용 방법이 ‘등산’에서 ‘관광’으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관련 사업의 파급 효과와 투자 유발 효과도 그 차이가 크고, 지역의 미래 준비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소홀할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국립공원공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리산의 연간 탐방객은 2023년 기준 380만 명을 넘어, 전국 산 중 서울의 북한산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경남의 지리산 관광문화권이 일방적으로 산청군으로 넘어가는데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함양의 관련 공무원은 물론 군의원으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따져서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산청군 단일노선으로 확정·추진했음에도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면 산청군 단일노선 선정의 배경을 경남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유증이 없도록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함양군민들은 똘똘 뭉쳐 경남도의 불투명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지 선정을 따져 묻고, 앞으로의 편파적인 행동을 막아야 한다. 더구나 케이블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탑승객이 있으며, 얼마나 꾸준히 그 숫자가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런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는 당연히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함양의 압도적인 절경을 외면한 산청군 단일노선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인다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시작은 산청군이 먼저 시작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리산은 3개도 5개 시·군이 공유하고 있어 지엽적 이익을 떠나 그 사업의 국가적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후, 케이블카 설치지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산악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경관까지 훼손하며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 이해관계 주민의 의사가 수렴된 광역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언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입장은 “지리산 인근 지역 많은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고 있어서 모두 다 허가해 줄 수 없다.”, “차라리 경상도 1개, 전라도 1개 이렇게 구분 지어 오면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전한다. 환경부의 이런 태도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으며,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막중한 사업을 지역별 나눠 먹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중앙정부의 사업허가 부서로서 역할과 자격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허가한 뒤, 전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봇물 터지듯 했지만, 각자 황금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예상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다른 곳과 달리 흑자가 예상되어 허가도 나왔겠지만, 국립공원공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탐방객 수가 설악산은 224만 명, 지리산은 380만 명으로 지리산 탐방객이 설악산의 1.7배에 이른다. 더구나 이 숫자는 반짝 특수(特需)에 의한 숫자도 아니며,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안정적인 숫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리산 케이블카의 미래 영향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그래도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없으므로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는 경남도 심사 함양군 탈락 과정에 누가? 어떤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군민들에게 알려야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