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23호

2024년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른2024년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함 양 군 수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가. (점검 기간)함양군 전 읍·면 시행 : ’24. 3. 6. ~ 3. 31.

나. (점검 실적)소규모 공공(위험)시설 662개소 점검

다. (점검 인원)총 21명(공무원 21명)

라. (주요 점검사항)

- 철근 노출, 교대부 파손·세굴 등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및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점검

- 제방 유실, 토사 퇴적, 호안 미정비 등으로 집중호우 시 월류·범람 및 인근 주택지 침수 가능성 및 세천 점용 여부 등 점검

- 비탈사면 유실 등으로 농기계 등 추락 위험 및 비탈사면 하부 주택파손 가능성 등 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의 노후화 및 보수보강 여부에 관한 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 내 무단 점유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내 무단 점유등 파악

마. (주요 지적사항)

- (소교량) 고태1교, 실덕세월교 노후화로 인한 보수 보강 필요

- (세천) 등구세천, 절골세천 사면토사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필요

바. (보수보강 계획)

2.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건설교통과)

3.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가. 적용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나. 일반사항

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2) 보수·보강·정비 : 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책

3) 점검사항

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나)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다)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유지 보수 업무 절차

1) 소규모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계획 수립

2) 관리상태 점검

3) 보수·보강 등 정비

4.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