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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4-123호] 2024년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6/24 [15:5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2024-123호

 

 

2024년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른2024년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함 양 군 수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가. (점검 기간)함양군 전 읍·면 시행 : ’24. 3. 6. ~ 3. 31.

나. (점검 실적)소규모 공공(위험)시설 662개소 점검

 

 

구 분

소교량

세 천

낙차공

취입보

농 로

마을진입로

점검

대상

소규모

공공시설

639

236

92

41

25

208

37

 

소규모

위험시설

23

11

12

 

 

 

 

점검

실적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639

236

92

41

25

208

37

 

소규모

위험시설

23

11

12

 

 

 

 

. (점검 인원)21(공무원 21)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사·공단

기타

(안전단체, 일반시민 등)

21

21

0

0

0

함양군

21

21

0

0

0

 

라. (주요 점검사항)

- 철근 노출, 교대부 파손·세굴 등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및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점검

- 제방 유실, 토사 퇴적, 호안 미정비 등으로 집중호우 시 월류·범람 및 인근 주택지 침수 가능성 및 세천 점용 여부 등 점검

- 비탈사면 유실 등으로 농기계 등 추락 위험 및 비탈사면 하부 주택파손 가능성 등 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의 노후화 및 보수보강 여부에 관한 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 내 무단 점유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내 무단 점유등 파악

마. (주요 지적사항)

- (소교량) 고태1교, 실덕세월교 노후화로 인한 보수 보강 필요

- (세천) 등구세천, 절골세천 사면토사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필요

 

구분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662

247

104

41

25

208

37

이상없음

658

245

102

41

25

208

37

현장시정

0

0

0

0

0

0

0

보수보강

4

2

2

0

0

0

0

정밀안전진단

0

0

0

0

0

0

0

 

. (보수보강 계획)

점검시설

점검기관

(점검일자)

안전점검 결과

향후계획

고태1

(소교량)

함양군
(24.3.28)

교량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 부식 및 철근 노출

목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고태소하천 정비 구역내 해당 소교량 재가설 예정(‘28. 12)

실덕세월교

(소교량)

함양군
(24.3.12)

교량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 부식 및 철근 노출

덕전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이행중이며, 사업량에 실덕세월교 재가설 예정(‘28. 6)

등구세천

(세천)

함양군
(24.3.12)

-세천 호안 미정비로 인한 사면유실 및 침수 위험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중기계획 수립

-국비, 도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절골세천

(세천)

함양군
(24.3.28)

-세천 호안 미정비로 인한 사면유실 및 침수 위험

-사업 착공 : ‘24.4.22

-사업 준공(예정) : ’24.10.

  

2.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건설교통과)

3.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가. 적용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나. 일반사항

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2) 보수·보강·정비 : 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책

3) 점검사항

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나)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다)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유지 보수 업무 절차

1) 소규모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계획 수립

2) 관리상태 점검

3) 보수·보강 등 정비

4.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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