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20호
실시계획사업 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군계획시설(주차장)인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60-1번지 일원의“함양군계획시설(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제92조 및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에대해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6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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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
사 업 량
|
비 고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교통시설
|
주차장
|
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
기정 A=7,574㎡
변경 A=7,520㎡(감54㎡)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관광과(055-960-453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 변경(주차장)
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교통시설
1)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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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20
|
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60-1
번지 일원
|
7,574
|
감)54
|
7,520
|
함양군 고시
제2022-58호
(2022.4.7.)
|
0.71%감소
(경미한 변경)
|
2)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20
|
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
○ 면적변경
기정 A=7,574㎡
변경 A=7,520㎡(감 54)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2. 열람장소 : 함양군청(문화관광과, 안전도시과)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다. 지형도면승인고시도(축척 1:5,000)
4. 군관리계획 결정도, 편입토지조서 : 붙임1, 붙임2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관광과(☏960-4530),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주차장)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시·군
|
읍·면
|
동·리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성명
|
합 계
|
7,574
|
7,574
|
7,574
|
7,520
|
|
|
1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60-5
|
도
|
1,269
|
1,269
|
1,269
|
1,269
|
경상남도
|
기정
|
2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60-4
|
도
|
160
|
160
|
160
|
160
|
경상남도
|
기정
|
3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4-8
|
도
|
543
|
543
|
543
|
543
|
함양군
|
기정
|
4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4-4
|
도
|
639
|
639
|
639
|
639
|
경상남도
|
기정
|
5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156
|
답
|
56
|
56
|
56
|
56
|
김문식
|
기정
|
6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4-3
|
도
|
240
|
240
|
240
|
240
|
경상남도
|
기정
|
7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60-8
|
도
|
240
|
240
|
240
|
240
|
경상남도
|
기정
|
8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60-7
|
도
|
1,641
|
1,641
|
1,641
|
1,641
|
경상남도
|
기정
|
9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63-4
|
도
|
621
|
621
|
621
|
621
|
국토교통부
|
기정
|
10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6-5
|
도
|
30
|
30
|
30
|
30
|
경상남도
|
기정
|
11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6-11
|
도
|
251
|
247
|
251
|
247
|
함양군
|
변경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6-13
|
도
|
-
|
4
|
-
|
-
|
함양군
|
분할
|
12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155
|
답
|
60
|
60
|
60
|
60
|
김문식
|
기정
|
13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6-2
|
도
|
578
|
578
|
578
|
578
|
경상남도
|
기정
|
14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6-10
|
도
|
1,246
|
1,196
|
1,246
|
1,196
|
함양군
|
변경
|
함양군
|
마천면
|
구양리
|
산56-12
|
도
|
-
|
50
|
-
|
-
|
함양군
|
분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