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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본지 논술위원(홍익인간 교육장)] 한국 인구 증가 방안 1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2/19 [10:4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한권 본지 논술위원(홍익인간 교육장)]  ©함양신문

 

결혼한 젊은 가정이 아이 키우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결혼을 생각지 않는 젊은 독신자들이 늘어가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니 인구 자연 감소는 늘어간다. 해를 더할수록 인구는 줄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심각한 지경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도 인구 증가에 혈안이 되어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싫어하고 결혼했다고 해도 아이 키우기를 힘들어하겠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 방안이 나온다.

 

먼저 인구 증가를 담당하는 부처인 청을 하나 두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부터 숙고하고 연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원래 백의민족이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첫째는 외국인의 한국 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단 한국에 왔다가 범죄를 지은 자는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온건한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 가족의 이민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유학생 등 지식인이나 기술을 소유한 이는 영주권을 주어 절차를 밟아 한국인으로 귀화시켜야 한다. 또 그들의 한국문화 적응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도화 해야 한다.

 

다음은 국내 사항을 보면 옛날과 달라 결혼하면 대다수 젊은 부부가 맞벌이하다가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키우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그때 부모님이 봐주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물론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연차적 보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보조금을 단번에 한 번에 주어서는 안 된다. 제아무리 해도 경제적 보조만으로 모두를 원활히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맞벌이 부부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약 15평 정도 임대주택을 다량으로 지어 보급하고 적은 돈으로 입주토록 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이 되는 정책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은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탁아소를 널리 만들고 법제화하여 아이를 맡기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후는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 가는 경우 국립유치원을 많이 지어 누구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후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은 초등학교라도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사가 일찍 마치게 되면 퇴근 시간인 6시까지는 초등교사가 봐주도록 하고 퇴근 시간이 넘어 한 시간 정도 더 봐준다면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부모가 퇴근 후에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오는 제도를 정착하면 무난히 걱정 없이 된다. 어린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옮긴다면 사교육비도 많이 들지만 아이들의 교통사고도 빈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원래 교사에게 꼭 방학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방학 없이 하면 된다. 이는 교육부에서 국회에 법을 만들면 된다. 단, 방학에 근무하는 교사의 반대가 심하면 임시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실업도 해소하고 무조건 오후 7시까지는 학교에서 늘 돌볼 수 있는 선생님 돌보기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직장에서 탁아를 하는 기업은 정부 보조가 필수적이다.

 

결혼하여 신혼인 젊은이들이 안전히 쉬고 거처하는 주택이 우선이고 낳은 아이를 잘 안전히 육아하고 그 다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안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누가 아이 낳고 기르기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이 낳고 쉽게 직장을 맞벌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옛날처럼 어디를 가나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륜으로 낳은 아이나 미혼모의 아이는 국가기관이 적극 받아서 돌보고 육아 할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젊은 부부가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 개인적신고나 이웃의 신고 등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적극 행정기관이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젊은 가정의 자살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조속히 인구 증가전담기관인 인구증가청을 신설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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