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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중] 이권 카르텔 (국민이 화났다!)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9/25 [10:3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화산서원 (전)원장 자천연대표 임채중   ©함양신문

 한국철도 코레일 1조 적자(3년간) 공기업 파업을 한다. 부분 파업 평시 대비 76% 화물 26% 출근길은 혼잡하다(조선일보 9.15) 수출입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어 무역도 줄어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야 할 공기업의 노조원들이 주인 행사를한다. 경영평가 최하위 자구의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을 담보로 담합하여 카르텔을 형성한다,

 

철도 역사 경부선 경인선이 개설될 때 이 땅의 조상들이 삽과 곡괭이로 터널을 파고 교량을 설치하여 개통되었다. 조상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져, 일본의 수탈에 이용되었지만, 국가 재산이고 국가 소유(공기업)로 기업적 이윤추구와 국민의 이익을 병행하는 경쟁 체제가 바람직하다.노조원의 철밥그릇은 근무하기 힘들고 퇴출이 두려워 반대하는 이유다. 악덕 카르텔이다.

 

서울역 출발하는 KTX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규모가 비슷한 철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면 적자 해소와 서어비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 경쟁적이다.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기업의 형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윤추구,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면, 노조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진다. 파업보다 경영 합리화에 노력해야한다.

 

공무원은 퇴직하면 업무 중 쌓은 경험과 지식을 국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출퇴근이나 보수는 없고, 처한 환경에서 솔선수범하는 생활을 하지만, 일부 사람은 관련 기관 재취업하여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다. 업무 중 취득한 인맥이나 정보로 전관예우를 요구하여 업자와 결탁 이익을 취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건설회사 시공 감리를 맡은 전직 공무원은 눈감아주는 불법의 댓가로 뇌물을 챙기고 부실 아파트는 무너진다. 부정 공무원 세금을 깍아주고 편리를 봐준 댓가로 자녀 취업이나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다. 국토부 장관의 소신있는 행동은 보기좋다. 국토부 출신 퇴직자들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은 쓸어내고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이권 카르텔의 원류는 정치권의 선거제도다. 각종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자세는 다르다. 유권자의 일부는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을 앞세우며 당선 후 댓가를 요구한다. 자리를 요구하거나 공사를 요구하며 카르텔을 형성하여 표를 몰아준다. 작은 지방선거에서부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도 검은 손이 작용한다. 이권 카르텔의 피해는 국민 몫이다.

 

국제적 잼보리 대회를 유치한 지방 자치단체는 준비 소흘로 참가국들이 도중에 대회장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국가적인 행사의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결과다. 특정 지방의 자치단체와 정부의 부패 공무원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 자기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자치단체와 타당성을 무시하고 지역 선정으로 이득을 얻어려는 세력이 국가의 위신과 국고를 낭비했다.

 

어느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는 검정되지 않는 교육 커리큐램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 수입을 얻고자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북한 인민 군가와 중국 인민군 해방 군가를 작곡한 사람을 교육 커리큐램에 국가 허가 없이 삽입하는 지자체의 단체장과 교육감은 공원을 조성하고 그를 우상화한 벽화를 건립했다. 호남권에 차이나 관광벨트를 조성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안한다.

 

카르텔은 경쟁을 줄여 가격과 생산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정치적인 입지가 다른 정당이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은 협치로 여야가“개고기 식용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개고기“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개연정 (개+대연정)이 나온다. 개고기식용으로 야만인 취급을 받아온 보신탕 애호가들은 사라지고, 동물 애호가들의 꿈을 실현한다.

 

세계적인 기업가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머스크(인명), 마크 저커버그(인명) 메타 CEO,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인명) 등 거물들이 모여 인공지능 산업 규제를 논의 했다(조선일보 9. 15) 창의적인 카르텔이 형성된다. -우리를 규제해 달라- 앙숙들이 모여 카르텔을 형성한다. AI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있다 구글의 창시자 순다르 피차이(인명) AI가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AI 전체 기술을 막는게 아니라 잘못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AI)의 산업규제 공감대가 형성된다. 전가차의 머스크(인명)와 메타의 저커버그(인명)는 앙숙이지만 미 의회 포럼에서 만나 인공지능의 산업규제를 논의했다. 창의적 카르텔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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