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철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함양신문

팔령골에서 위천으로 흐르는 생태하천 구룡천이 죽어가고 있다.

구룡천은 오봉산 삼봉산으로 싸여있는 영호남 문화와 동서교류의 플랫폼 지역으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강이다. 함양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08억원, 도비 22억원, 군비 57억원 등 총사업비 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령에서 위천까지 2km를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생태 화천 복원공사를 했다. 　

함양군은 복원공사 당시 계획을 약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구룡천이 아홉 마리의 용이 놀던 전설의 강으로 경관을 복원하고 홍수 등 재해에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토속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 고향의 강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km의 사업 구간에 물이 흐르게 하고 제방을 보강해 홍수 등 재해 예방기능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해 토속 어류의 이동로 확보로 하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함양군은 말했다. 또한,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생태, 문화하천으로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구룡천 주변에는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함양군에서 대규모 축사를 허가했다. 또한, 구룡천 상류 함양읍 죽림리 319번지 일원 210,722㎡(약63,000평)에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를 인가해, 부지를 조성하며 잘 보존된 원시 자연환경을 훼손했다. 그리고 죽염생산과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수질 환경유해물질의 근본적인 오염방지 대책도 완벽하게 수립하였는지 의문이다.

현재 구룡천은 초기 계획대로 조성되어 유지되고 있는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약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구룡천은 함양군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죽어가고 있다, 다양한 토속 어류는 멸종되어 가고, 청둥오리와 왜가리도 찾지 않는다, 인근 대규모 축사와 교육,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와 축산폐수는 규정대로 정화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구룡천 인근 주민들은 200억이란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현재 함양군의 환경정책은 미래의 귀중한 자산인 하천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질과 대기오염 시설을 무분별하게 허가 방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생존의 필수자원인 물 공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하천에 인접한 축사와 공장 등 오염유발시설 등을 계속 매입하여 철거하는 실정이다. 이미 함양군 지역 하천변의 많은 축사, 공장 등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매입, 철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함양군은 이러한 환경정책에 역행하여 국가가 매입 철거한 시설 부근에 다시 유사시설을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함양군의 환경정책은 미래세대와 다수군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특정인과 자본의 편익을 위한 환경파괴 정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