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310호
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3.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
나. 위 치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0km, B=7.5m
라. 사업기간 : 2018. 3 ~ 2020. 12
마. 사업시행자 : 함양군 안전건설과
2. 보상대상
가. 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대한
권리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3. 토지 및 물건조서 비치: 경상남도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토지 및 지장물건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청 안전건설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음
나. 열람기간 : 2018. 3. 13. ~ 2018. 3. 27.(15일간)
다.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담당(055-960-5205)
5. 보상시기: 2018. 5월 중 개별통보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결정하여 보상
나. 본 공고이후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요청하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는경우에는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및
보상지급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7.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사업시기 및 보상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담당(055-960-5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 조서
연번
|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1
|
지곡면 창평리
|
98-5
|
답
|
67.0
|
강대희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00
삼익아파트2-1314
|
|
|
|
|
2
|
지곡면 창평리
|
98-4
|
답
|
509.0
|
김기대
|
경남 진주시 행교로 11번길 7
|
|
|
|
|
3
|
지곡면 창평리
|
96-4
|
답
|
604.0
|
강석수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123-24
|
함양신용
협동조합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60-1
|
근저당
지상권
|
|
4
|
지곡면 창평리
|
92-7
|
답
|
702.0
|
박상열
|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79번길 3-23
|
|
|
|
|
5
|
지곡면 창평리
|
90-4
|
답
|
447.0
|
정춘당
|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06
|
|
|
|
|
6
|
지곡면 창평리
|
87-2
|
답
|
329.0
|
강신수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498
|
|
|
|
|
7
|
지곡면 창평리
|
87-1
|
답
|
108.0
|
강신수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498
|
|
|
|
|
8
|
지곡면 창평리
|
87-6
|
답
|
233.0
|
정춘당
|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06
|
|
|
|
|
9
|
지곡면 창평리
|
89-10
|
답
|
52.0
|
강모선종중
대표강석용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123-26
|
|
|
|
|
10
|
지곡면 창평리
|
85-5
|
답
|
624.0
|
정삼영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399-1
|
|
|
|
|
11
|
지곡면 창평리
|
54-1
|
답
|
118.0
|
강신창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163
|
|
|
|
|
12
|
지곡면 창평리
|
83-1
|
답
|
709.0
|
송효민
|
서울시광진구광장동565
현대아파트801-1405
|
|
|
|
|
13
|
지곡면 창평리
|
산 10-3
|
임
|
83.0
|
권말순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석동로
83번길4-5(석동)
|
|
|
|
|
14
|
지곡면 창평리
|
55
|
전
|
90.0
|
김종식(1/2)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60, 104동 1201호
|
|
|
|
|
권말순(1/2)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83번길 4-5(석동)
|
15
|
지곡면 창평리
|
82-2
|
답
|
323.0
|
송호철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75
|
국
농협은행㈜
|
거창세무서
서울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함양군지부)
|
압류
근저당
|
|
16
|
지곡면 창평리
|
56-3
|
전
|
90.0
|
김쌍이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각길 17
|
|
|
|
|
17
|
지곡면 창평리
|
56-4
|
전
|
160.0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18
|
지곡면 창평리
|
산 9-6
|
임
|
57.0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19
|
지곡면 창평리
|
58-2
|
전
|
229.0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20
|
지곡면 창평리
|
57
|
전
|
288.0
|
강정권
|
인천광역시서구청마로160,
403동1101호
|
|
|
|
|
21
|
지곡면 창평리
|
47-2
|
전
|
172.0
|
강봉조
|
미등기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22
|
지곡면 창평리
|
산 9-20
|
임
|
813.0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지곡농업협동조합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524-7
|
근저당
지상권
|
|
23
|
지곡면 창평리
|
47-5
|
답
|
769.0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24
|
지곡면 창평리
|
산9-19
|
임
|
467.0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25
|
지곡면 창평리
|
34-3
|
장
|
14.0
|
이혜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99번길 11, 203동 2002호
|
백진호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34
|
세입자
|
|
26
|
지곡면 창평리
|
34-4
|
장
|
772.0
|
이혜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99번길 11, 203동 2002호
|
|
|
|
|
27
|
지곡면 창평리
|
34-5
|
임
|
107.0
|
이혜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99번길 11, 203동 2002호
|
|
|
|
|
28
|
지곡면 창평리
|
33
|
답
|
57.0
|
이중근
|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307번길28,
106동1104호
|
거창군
(재무과)
|
거창군청
|
압류
|
|
□ 편입 지장물 조서
연번
|
토지소재지
|
지목
|
용도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지장물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
|
지곡면
창평리
|
96-4
|
답
|
비닐하우스
|
7.5*25.0
|
1동
|
강신훈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255-1
|
|
|
|
|
|
비닐하우스
|
7.5*80.0
|
1동
|
|
|
|
|
|
|
|
수목
|
감나무(15년생)
|
7주
|
|
|
|
|
|
|
|
관수시설
|
|
1식
|
|
|
|
|
|
|
|
전기시설
|
|
1식
|
|
|
|
2
|
지곡면
창평리
|
83-1
|
답
|
창고기초
|
10.0*13.0
|
130.00㎡
|
송효민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65 현대아파트 801-1405
|
|
|
|
|
|
창고기둥
|
6.0*9.0
|
54.00㎡
|
|
|
|
|
|
|
|
콘크리트포장
|
1.6*14.0
|
22.40㎡
|
|
|
|
|
|
|
|
울타리
|
철망:H=1.30m
|
169.00M
|
|
|
|
|
|
|
|
전기시설
|
|
1식
|
|
|
|
|
|
|
|
수목
|
체리나무(7년생)
|
11주
|
|
|
|
|
|
|
|
급수시설
|
|
1식
|
|
|
|
3
|
지곡면
창평리
|
82-2
|
답
|
비닐하우스
|
5.0*10.0
|
1동
|
정이순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175
|
|
|
|
|
|
수목
|
체리나무(묘목)
|
7주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지목
|
용도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지장물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4
|
지곡면
창평리
|
산10-3
|
임
|
수목
|
밤나무(20년생)
|
1주
|
권말순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석동로
83번길 4-5(석동)
|
|
|
|
|
|
|
밤나무(30년생)
|
3주
|
|
|
|
|
|
|
|
|
밤나무(40년생)
|
1주
|
|
|
|
5
|
지곡면
창평리
|
산9-20
|
임
|
수목
|
밤나무(20년생)
|
11주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
|
밤나무(30년생)
|
18주
|
|
|
|
|
|
|
|
|
은행나무(40년생)
|
1주
|
|
|
|
|
|
|
|
|
뽕나무(15년생)
|
3주
|
|
|
|
|
|
|
|
|
수 목(10년생)
|
1주
|
|
|
|
6
|
지곡면
창평리
|
610
|
구
|
철문
|
2.1*1.8
|
1.0 EA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7
|
지곡면
창평리
|
47-5
|
답
|
수목
|
사과나무(10년생)
|
33주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
|
사과나무(15년생)
|
13주
|
|
|
|
|
|
|
|
|
뽕나무
|
1주
|
|
|
|
8
|
지곡면
창평리
|
산9-19
|
임
|
수목
|
감나무(15년생)
|
2주
|
강동희
|
함양군 지곡면 거평길 219
|
|
|
|
|
|
|
벚나무(10년생)
|
1주
|
|
|
|
|
|
|
|
|
벚나무(35년생)
|
5주
|
|
|
|
|
|
|
|
|
버드나무(10년생)
|
5주
|
|
|
|
9
|
지곡면
창평리
|
34-4
|
장
|
대문
|
철
|
1식
|
이혜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99번길 11, 203동 2002호
|
|
|
|
|
|
수목
|
뽕나무(35년생)
|
1주
|
|
|
|
|
|
|
|
|
수양버들(20년생)
|
2주
|
|
|
|
|
|
|
|
|
수양버들(30년생)
|
2주
|
|
|
|
|
|
|
|
|
버드나무
|
1주
|
|
|
|
|
|
|
|
|
감나무(15년생)
|
1주
|
|
|
|
|
|
|
|
|
가죽나무(15년생)
|
5주
|
|
|
|
10
|
지곡면
창평리
|
34-5
|
장
|
수목
|
수양버들(10년생)
|
2주
|
이혜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99번길 11, 203동 2002호
|
|
|
|
|
|
|
수양버들(20년생)
|
1주
|
|
|
|
|
|
|
|
|
수양버들(30년생)
|
1주
|
|
|
|
|
|
|
|
|
기타수목
|
20주
|
|
|
|
|
|
|
|
|
혼합석
|
6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