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모 건축설계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련 본지 보도(3월 5일자 3면)에 대해 ‘함양신문 언론보도 진상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자료를 냈다.
함양지역의 모 신문기자가 함양군에 관련자료 정보공개를 신청한데 대한 답변 형식이다.
함양군은 이 자료에서는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없는 듯 ‘모 후보의 도의원이 당선된 2014년 이후 그를 대표로 하는 업체의 계약은 3건뿐이며, 계약업무 처리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함양군은 “다수 관급계약건이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건축사가 계약을 기피하므로 사업부서에서 여러 업체에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허다하며...”라고 특정업체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전해들은 군민들은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밝혀야 할 공무원이 ‘업체 두둔 인상이 짙다’는 반응이어서 함양군은 특혜성 일감몰아주기에 더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후보 관련 업체 두둔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이 보낸 이 자료에는 본지가 앞서 보도한 자료(함양군 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 집계 결과)와 비교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9건이나 누락되었고, 계약금액도 2억9,754만여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객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화에 나서야 할 함양군이 이번 보고서로 논란에 오히려 불을 붙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선거기간이라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시기에 있다. 그런 이유로 함양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및 전달식을 가지며 엄중한 선거중립의지를 다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함양군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선거중립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함양군의 이번 축소, 누락 발표 외에 ‘계약이 3건뿐’이라는 것과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설계,감리는 수익성이 없어 업체들이 기피한다’는 등의 2가지 이유가 공교롭게도 모두 모 후보 측 주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내용 중에서 계약업체들 판단의 몫인 ‘수익성이 없어 건축사들이 기피한다’는 부분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군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함양지역 건축사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함양군의 수의계약 결정권은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권한이며, 수의계약금이 400만원 정도면 이익이 있는 수준이고, 그 이상이면 ‘공무원에게 힘(?)을 쓰면서까지’ 서로 수주하려고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수익성 때문에 기피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것이고, 건축사들은 “굳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왜 그 특정업체만 유일하게 수의계약건수가 많은지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00건축사사무소 대표 이00씨는 김해시 출신이고 함양군에 들어온지 4-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수의계약건수가 많은지? 상호 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그리고 “계약금액 측면에서도 ‘00’업체가 전체 70%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만 줬다”는 것 또한 건축사들 사이의 여론이다.
이외에도 민간 자본보조사업(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령 곶감덕장, 저온창고 융자주택, 마을회관 등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누구를 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소문과, 산림녹지과 사업인데도 산림조합중앙회(경남지사)에 도급을 주면 여기서 “00업체로 하도급 줘라”고 하는 몰아주기 형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용시설의 경우 금액이 제법 큰 것이 많은데 이러한 민간 자본보조사업의 경우도 담당자가 전화나 구두로 특정건축사업체를 지목한다고 하는 소문 등이 함양지역 건축사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함양군의 이번 ‘모’건축사업체 일감몰아주기 관련 진상보고서 내용 중 ‘실적과 계약금액을 축소, 누락시킨 도표’를 제외한 보고서 내용이다.
- ‘00’건축사업체‘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함양군의 ‘함양신문 언론보도 진상보고서(함양군 재무과)’ -
- 건축사 업무는 개인건물 신축 인허가 업무 등이 영업영역의 대부분을 차지,
소속직원수 대비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도 많음
- 우리군 건축설계 1인 수의계약건은 신축공사설계보다는 개보수, 증축, 수리 등의 설계가 대부분으로 기준 건물 도면 작성, 현황 조사 등 추가 업무 발생 및 공사금액 산출내 역서 작성 등 과업량은 많은 반면 설계비는 공사금액을 반영하므로 수익성이 없어 관급 계약에 선호도가 낮은 편임.
- 다수 관급계약건이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건축사가 계약을 기피 하므로 사업 부서에서 여러 업체에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관급계약 체결시 준 공 기한 내 업무처리 가능여부, 관급계약 선호도 등을 검토하여 계약 처리한 결과 특정 몇 개 업체로 계약이 집중됨
- 2011년~2013년까지 함양군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6개 업체 중 상림건축사사 무소 외 건축사사무소전원으로 계약이 편중된 것은 사실임
2014년 이후 민선6기 시기에 9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이전과 대비 연도별 고루 분포
- 도의원 진병영후보를 대표자로 하는 건축사사무소 전원의 계약은 3건임.
- 상기 건토의견 내용과 관련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은 함양군의 진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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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상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계약업무 처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함양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내용이지만, 이 문제의 판단은 군민들 몫이다. 그리고 함양군 행정의 시야에 의혹이 제기된 2개 업체가 누구의 업체인가 하는 것은 이미 식별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금방 식별이 가능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군민들에겐 가장 궁금해 했던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 2개업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전대미문의 연속적인 함양군수 구속사건, 청렴도 3년 연속 전국최하위권 기록사건, 설상가상으로 그 청렴도 문제로 현 군수까지 또 구속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함양군민들에 대한 함양군 공무원의 이런 태도는 정말 아니라는 것이다.
진병영 후보측 반응
한편, ‘일감몰아주기’ 함양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함양군선관위에서 본지에 연락이 왔다. 진병영 후보측에서 이 사건(일감몰아주기 보도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지에서 “우리 신문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물었더니 선관위 측에선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선관위 측에서 “전화번호부 광고내용 중 이름은 왜 지웠느냐?(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모씨)”고 물어 “그 사람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웠다”고 했다. 그 이후 본지에서 지난 16일 선관위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 결과 “진 후보 측에서 아직까지 아무런(선거법 위반관련) 연락이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당초 지난 5일 본지에 ‘일감몰아주기’기사가 나간 이후 진병영 후보측에서 본지 사무실에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문제가 있으면 해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면 그대로 보도를 해주겠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었다. 그러나 그 후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진 후보측에선 전혀 소식이 없다가 이날 갑자기 함양군선관위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본지는 진병영 후보자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밝히지 않는 사실도 있지만, 그동안 진 후보측에 해명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함양군선관위에 찾아가 본지를 성토(선거법 위반운운)하는 모습은 본지가 해명의 기회를 많이 배려하고 있는데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보며, 이에 대해 혹시 있을 일부 군민들의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 사실도 보도하기로 했다.
▲ ‘함양신문 언론보도 진상보고’라는 제목의 함양군 재무과 보고자료 © 함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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